군인권센터는 2009년 설립된 이래 군 성폭력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법률지원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정책 제안을 해왔습니다. 안타깝게도 군대에서 성희롱·성폭력·성차별 사건은 증가 일로에 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성폭력 등 피해 양상 또한 다양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계질서와 폐쇄성이 강한 군대의 조직 특성을 고려할 때 실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UN 역시 군 관련 젠더 문제에 주목해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1325호(여성, 평화, 안보)를 2000년 10월 31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적절한 성인지 훈련과 분쟁맥락에서의 여성, 소녀 보호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민간인 여성을 포함한 군 성폭력 피해자들은 집단 성고문, 하극상, 도피입대 등 여러 유형의 피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파악하여 전문적으로 대처하는 성폭력피해상담소가 부재했습니다. 민간영역의 한계 탓에 군에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해도 적절하고 신속한 피해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2022. 7.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서도 이어집니다. 여전히 성폭력 2차 피해 사건, 성희롱 사건, 군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 2022. 6. 이전 발생한 성범죄는 군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군인권센터는 국방부로부터 독립된, 군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시민 주도의 성폭력상담소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2019년 5월 부설기관으로 군성폭력상담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고 오혜란 대위의 죽음 이후 많은 시민들의 성원으로 6년만에 전문 상담기관을 발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준비기간 누적한, 군인권 상담과 군 관련 성폭력 사건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상담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군에 존재하는 다양한 권력관계에 주목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돕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상담을 진행하며 피해자 동의없이 사건정보를 군대나 제3자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군 성폭력 상담으로 특화된 곳은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가 유일합니다.
